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단독] 교사 순직 인정 여전한 장벽…교육부 '정책연구' 분석해보니 / EBS뉴스 2025.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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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실 안 생활지도로 우울증을 앓다 숨진 서울 신목초 교사가 최근 재심 끝에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밀학급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의 특수교사도 뒤늦게 순직이 인정됐는데요.

그런데, 잇따른 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장벽이 지적됩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진태희 기자가 교육부의 정책연구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우울 증세로 병가를 반복하다 숨진 서울 신목초등학교 교사.

교육청 조사 결과 고인이 다수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첫 순직 신청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

지난달 재심 끝에야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상수 변호사 / 서울 신목초 교사 측 법률대리인
"(사설) 스마트폰 포렌식 내용에서 고통받고 그런 것들이 문자나 이런 것들이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전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고통으로 인해서 순직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과밀학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인천의 특수교사도 사망 11개월 만인 지난달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 교사의 죽음이 법정 인원을 초과한 학급 운영과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여전히 '예외'입니다.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주목받았던 전북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경우, 과로를 호소하다 숨졌지만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는 평균을 크게 웃도는 29시간, 100일간 처리한 공문만 700건에 달했습니다.

해양경찰은 "과도한 업무량"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지역 교육감도 순직 인정을 요청했지만, 끝내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재석 위원장 / 전북교사노조
"(다른 교사 순직의 경우) 경찰 조사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도 어떻게든 순직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해경이 업무 과다로 완전히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고…."

실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 순직 승인율은 26%. 같은 기간, 소방은 82%, 경찰은 62%, 일반공무원은 52%로 순직인정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인터뷰: 김동석 교권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의 특수성이나 또 교원들이 한계에 다다른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마음의 상처 부분을 인정할 정도를 접근할 수 있는 유초중등 교원의 순직 인정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 확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교육부가 순직 인정률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정책 연구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우울 장애 발생 위험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2배 넘게 높지만, 감정노동 직군에 일반교사가 빠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행정부 공무원 정원 중 교원의 비중이 가장 큰 만큼 교육부 산하에 '재해보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이후 숨진 교사는 185명.

과도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교사들이 마지막 문턱에서마저 좌절하지 않도록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