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앞두고, 벌써부터 지자체 간 경쟁 치열 / KBS 2025.09.20.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제가 내년 도입됩니다. 시범 사업 규모가 작아 경쟁이 치열한 탓에, 지자체 별도 사업을 추진하자는 요구도 큽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실 한 시민단체가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유치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임실군이 인구 감소에 맞서 수년째 농민공익수당 운동을 이어온 최적지라 주장했습니다.

[김진명/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상임본부장 : "이대로 간다면 50년 안에 임실군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실군을 살리고..."]

순창 지역구 오은미 전북도의원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순창에 유치하겠다며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농어촌주민수당.

전국 69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군 가운데 6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달마다 15만 원씩, 한 해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북에서도 3개 군이 유치를 선언했고, 다른 지자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를 감안하면 전북에서는 사실상 한 개 군 정도 선정될 것으로 전망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선식/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 "이게 되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이 때문에 지자체 별도 농어촌기본소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치권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는 '투 트랙' 농어촌기본소득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전북도가 정부와 사업 중복을 피하고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예정했던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치열한 기본소득 경쟁이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만큼 사업 확대와 정책 보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농어촌기본소득 #지자체 #경쟁 #지역뉴스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