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무혐의'...그 이유는?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 서 씨 또 전 보좌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부대장 등 4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기소유예도 있고 불구속 기소도 있고, 기소를 한다는 건 재판을 한다는 거고 기소유예는...

[이종근]
약식기소도 있고요.

[앵커]
많습니다. 불기소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종근]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즉 혐의가 없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위계나 혹은 외압에 의해서 병가를 연장하거나 휴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의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결국은 모든 언론들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이걸 수사했던 사람들, 검사와 수사관이 각각 승진해서 중앙지검하고 그리고 대검으로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동부지검장이 불렀어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파견 허락해 달라. 그런데 1개월을 했거든요.
딱 1개월 전입니다.

이게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모르는데 1개월을 시한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즉 추석 전에 이걸 마무리지을 것이다. 그때 1개월이라고 했을 때 딱 언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이걸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나 보다. 추석 딱 이틀 전에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또 사실상 예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보좌관은 그래도 약식기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라든지 최소한 보좌관이 나설 데가 아니지 않느냐. 분위기였는데 보좌관마저도 아무 혐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카톡 내용만으로도 사실 납득이...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발표한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동부지검의 오늘 무혐의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외압이 아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다. 그리고 특혜 군무 이탈 여부도 부대장이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그가 누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위계나 외압이 없었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한 건 맞고 전화해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본 것도 맞고. 그걸 문의로 본 거죠. 이걸 외압이나 위계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검찰의 조사 결과, 그런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걸 위계나 외압으로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불기소로 했다는 말은 아마도 문의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 그러니까 휴가가 끝나가는데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휴가를 연장해 줄 수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 대위라는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고 휴가를 연장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검찰이 만약에 정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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