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불 붙은 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 중산층 부담 완화 핵심은? | 이슈픽 쌤과 함께 -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 KBS 20241110 방송

■ 이슈픽 쌤과 함께 -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은? | KBS 20241110 방송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지난 7월,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한다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2000년 이후 상속세율이 물가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일반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도 은퇴를 앞두고 있어
거대한 부의 세대 이동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시대 변화에 맞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 대해선 공감하나 공제금액, 최고세율 책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부자 감세다, 합리적 개편이라는 등의 의견 대립을 보여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어떻게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 이 영상은 2024년 11월 10일 방영된 [ 이슈픽 쌤과 함께 -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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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방: [일] 저녁 7:10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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