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자막뉴스] SK만 땅 짚고 헤엄치게 되나?,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정부 / KBS 2025.11.19.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는 이곳에 반도체 공장 네 곳을 짓고 있는데 최근 투자비가 600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대통령을 만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지난 16일 : "공정 첨단화 등으로 해서 투자비가 계속 증가,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지난달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했고,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자기들의 자본 조달, 투자 자본을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 좀 숨통을 틔워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KBS 취재 결과 SK가 제출한 자료가 일부 정부안의 토대가 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로 만들어 공장 건설에 드는 돈을 끌어오고 공장을 다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쓸 수 있도록 임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지주회사인 SK를 묶고 있는 두 가지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완화해 하이닉스 같은 손자회사도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임대 사업 등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도 풀어줘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반도체 특례법 제정'이 검토됩니다.

수혜를 입는 기업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이창민/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혜택을 보는 동시에 첨단기술 기업인 곳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합니다. 이런 금산분리 완화는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이고…."]

정부 관계 부처는 협의가 진행 중이며 확정된 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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