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복지카드 빼돌려 '펑펑'...오산시청 공무원 적발 / YTN

[앵커]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이른바 복지카드라는 걸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줘야 할 이 복지카드를 몰래 빼돌려서 흥청망청 써 온 오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억대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동안 시 관계자들은 까마득히 몰랐는데,

상급기관인 경기도는 뒤늦게 모든 복지카드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와 이른바 'G 드림 카드' 협약을 맺은 마트입니다.

결식아동에게 주는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이곳에서 한 달에 13만 원어치 먹거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트에서 실제 명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복지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카드 가맹점 관계자 : 세 장, 네 장 이렇게 사용을…봤을 때 그 카드발급 기준이 뭔지 어떨 때 보면 의아할 때도 있어요.]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김 모 씨가 복지카드 30여 장을 마음대로 발급해 쓴 겁니다.

카드 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인물을 꾸며내, 입력했습니다.

김 씨가 몰래 만든 복지카드는 이렇게 결식아동을 위해 협약을 맺은 가맹점들에서 3년 가까이 마구잡이로 사용됐습니다.

명의자가 없는 이른바 '유령 카드'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과 오산을 중심으로 무려 2만5천여 차례에 걸쳐 결제됐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이 1억5천만 원에 달하지만, 시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산시청 관계자 : 사전 확인절차를 이행 안 해도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맹점이 이번에 부각 된 거 같습니다. G 드림 시스템에 허점이 좀 있었던 거죠.]

우연히 같은 장소와 시간에서 여러 장의 카드가 사용된 걸 발견한 오산시는 자체조사를 거쳐, 김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직전 근무지에서 복지카드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는 카드 발급과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고 흥청망청 카드를 쓰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산시 소속 주민센터 관계자 : 신청 들어오면, 바로 상담을 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전산 입력해서 카드를 드리는…아동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입력하고.]

심지어 김 씨는 남는 카드는 지인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며 세금을 물쓰듯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줘서 사용했다고 진술해서, 누구한테 줘서 누가 사용했는지 관계는 현재 수사 중….]

경기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전체 복지카드 사용 기록을 모두 조사하고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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