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표 사법개혁안' 나왔다…실현까진 먼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명수표 사법개혁안' 나왔다…실현까진 먼길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구상이 담긴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폭 줄이고, 사법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실무준비단을 꾸려 사법개혁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말만 무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장에게 있던 법관 인사권을 비롯한 사법행정 총괄권이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에 넘어갑니다.

행정권 남용으로 논란이 된 법원행정처는 사라지고, 판사가 근무하지 않는 법원사무처가 행정집행기구로 신설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행정처의 권력화를 막아내는 방안을 담아냈지만,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추천한 외부 위원이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의견수렴이 필요한 데다, 사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 법무부나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았고, 향후 일정이나 법률안 제출 방침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 목표였지만 예정보다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법개혁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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