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 작성(해석) 방법-상가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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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9. 정변의 아름다운변론 네이버 블로그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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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 해석방법
2. 규범적 해석(문언 해석, 합리적 해석)
3. 대법원 판례 입장
4. 도급계약 등 다른 계약의 특약사항(블로그 참조)

p.s. 어떤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특약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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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변호사 / 변리사
법무법인 서율
카톡ID dj0540
전화 070-4773-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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