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트럼프 '3500억달러 선불' 발언의 숨겨진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 한국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선불" 강조...한미 무역협상 이견 지속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거론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미국은 이토록 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500억달러를 확보했는데, 이전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던 돈"이라며 "일본에서 5500억달러,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받게 됐다. 그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당시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구체적 투자 방식을 두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은 대미 투자금을 지분 투자보다는 보증 형태로 구성하려 하지만, 미국 측은 일본과의 합의 모델처럼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받아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관리들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3500억달러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종 규모가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한편,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 사건도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19일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비자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