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경비원이 막아줬는데 사고났다고요?”-사설신호의 함정]

📌 주차장 경비원, 건물관리 직원이
몸으로 차량을 막고 정지 신호를 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신호는 도로교통법상 ‘공적 신호’가 아닙니다.

🚫 도로상 통제 권한 없음
🚫 법적 효력 없음
✅ 운전자에게 최종 시야확보·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사고 나면 과실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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