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증강’ 가속 페달 밟는 일본…“100조 원 필요” 주장도 / KBS 2022.06.07.

일본 기시다 내각의 향후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지침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방위비를 5년 안에 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처음 명기됐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부가 임시 각의를 열어 향후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기본지침엔 '향후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2%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방위비 예산 역시 GDP의 1% 수준인 약 5조 4천억엔, 우리 돈 51조 1천억원인데, 5년 안에 방위비를 나토 가맹국 수준인 2%대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자민당 간사장 : "외교 안전 보장 체제의 강화가 주요 과제로 , 이런 것들이 기본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주 원안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원론적 표현만 담겼는데 아베 전 총리의 끈질긴 요구로 구체적인 기한과 금액이 명시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1조엔, 우리 돈 10조원 가까이 증액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베 신조/지난달 23일/전 일본 총리 :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한다고 하는데 올해 보정예산까지 합쳐 5.7조엔이니, 아마 내년엔 '6조엔대 후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선 방위비를 10조엔, 우리 돈 100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의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2주 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전략 문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위비 증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자료조사:안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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