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김기현 제보' 송병기…"울산시민에 다 알려진 내용 얘기"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어제)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고 제보를 한 사람은 '정당 소속은 아닌 공직자'라고 밝혔습니다.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취재진에게 "잘 취재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섯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제보를 받은 사람은 문모 사무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됐다가 지금은 국무총리실로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라는 청와대 설명이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제보를 한 사람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또한 '정당 소속은 아닌 공직자'라는 설명이 틀리진 않죠.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은 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과 경쟁했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를 경제부시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땐 송철호 캠프에서 활동했죠. 송 부시장, 캠핑족이었을까요? 청와대는 송 부시장과 문 전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죠.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어제) :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청와대와 당사자 해명이 충돌합니다.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은 캠핑이 아니라 사업가 친구를 통해 알게 됐고 김기현 관련 제보는 2017년 하반기 쯤 SNS가 아닌 전화통화로 알려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 :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밝힌 A씨와는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사상황이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송 부시장이 먼저 제보했다는 청와대 입장과는 다른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낼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오늘 제보를 받은 문모 전 행정관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어제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고민정 대변인 "비위 혐의가 있는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건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여당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청와대의 하명 의혹으로 수사를 벌이는 건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치 전격작전, 기습작전하듯이, 군사작전하듯이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습격해서 일망타진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그 행태를 보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이첩은 자연스러운 행정 작용입니다. 그것을 하명수사라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가지고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법치국가가 검찰만에 의해서 공정성이 담보됩니까.]

민주당은 또 내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차장들을 불러서 쌍방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 검찰이 상궤, 즉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하자 민주당을 향해서는 한국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몰아치던 검찰의 칼바람 때는 칭찬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의 모습은 지금 어디로 가있습니까.]

더 나아가 한국당은 지금 검찰이 너무 잘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하는 검찰이 대단하다며 이런 극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잣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의 지난날을 알고 있죠.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지방 한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돼 찾아왔을 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8월 8일) : 중요한 보직을 특정 영역의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인사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민주당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특위를 만든 데 이어 한국당도 감찰중단, 하명수사 의혹 등을 밝혀낼 특위를 만들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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