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 배 늘렸지만…데이터 관리 부실에 공금 횡령까지 / SBS

〈앵커〉

감사원이 지난 4년 간 정보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산은 두 배 더 늘었지만 데이터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을 맡았던 한 민간업체의 공금 횡령도 발생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정보 생산과 활용 등의 지원에 필요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구축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등, 사업 예산은 지난 18년 5조 원에서 4년간 12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I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구축한 데이터 360종 가운데 약 47%인 168종이 품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버스 개발 노선 주행 이미지 등, 연구 개발을 위해 민간에 개방하게 돼 있던 32종의 데이터도 장기간 개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복구 절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AI 데이터 사업 등에 이중 참여한 한 민간 업체는 공금 약 14억 원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며 예산이 방만하게 쓰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 관리와 예산 집행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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