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도 못 돌려줘’ 협동조합택시 제도개선 시급 / KBS 2023.04.26.

[앵커]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 각종 병폐의 대안으로 등장한 택시협동조합이 대구에서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퇴사한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 한 택시협동조합에서 2년 간 기사로 일한 임기학 씨는, 지난해 뇌경색 진단을 받아 더이상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가입 당시 낸 출자금 2천 7백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 씨처럼 출자금을 못 받은 퇴사자는 이 조합에서만 모두 8명.

[임기학/前 택시협동조합 조합원 : "대기 순번이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양도 양수권자가 있어야만이..."]

택시조합은 출자금 2천여만 원만 내면 개인택시처럼 일할 수 있어, 사납금 부담이 있는 법인택시나 진입장벽이 높은 개인택시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협동조합은 12곳, 등록 택시는 천여 대로, 출범 7년 만에 법인택시의 30%를 차지할 만큼 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택시 역시 경영난에 내몰리며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총회 투표를 거쳐 출자금 지급을 결정한다는 협동조합법 핑계를 대며 사실상 출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상국/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조직국장 : "7~8건 이상 되고요. 한 70~80%라도 (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무조건 통장잔고가 증명되게. 법률적인 강제조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법인·개인택시와 달리, 협동조합 택시는 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안중곤/대구시 경제국장 : "택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저희들 관련해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택시협동조합의 운영 문제가 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자금 보장을 포함해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CG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