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KT 채용비리 수사 속도…이석채 곧 소환, 김성태 부를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KT 채용비리 수사 속도…이석채 곧 소환, 김성태 부를까
[출연 : 김성훈 변호사]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인데요. 이번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2-1] 당장 김 의원은 서 전 사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 전 사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결정이 나겠죠?

[질문 3] 앞서 검찰이 이미 구속된 김 전 전무의 배후로 서 전 사장을 특정한 만큼 다음 관심은 서 전 사장과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준 인물이 누구인지에 쏠리는데요. KT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질문 4] 의사단체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고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이례적인 것인가요?

[질문 5] 해당 성형외과는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곳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당시 병원 측은 영장 없이는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과 맞서기도 했는데요. 임의제출 요구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질문 6]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2016년 마약류 관리대장이 조작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7] 버닝썬 사건으로 가보죠. 경찰이 어제 가수 승리를 비공개로 소환해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다섯 번째인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했을까요?

[질문 8] 버닝썬 클럽 폭행으로 시작해 마약, 경찰 유착 등으로 사건이 확대된 '승리 게이트'가 해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닝썬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대만 투자자 린사모에 대한 의혹이 주요 수사대상 아닐까 싶어요?

[질문 9] 일부 인사들은 성접대 의혹, 탈세 혐의까지 받으면서 경찰의 수사 선상에도 오르고 있어요. 버닝썬을 불법적인 돈 세탁 창구로 이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탈세는 없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되겠죠?

[질문 10] 한편 지난해 말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행 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긴급한 사건에 해당하는 코드 제로로 112에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먼저 코드 제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11]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 2명은 'VIP룸에는 손님이 없다'는 말만 듣고 철수했고 사건 처리표에는 '확인한 바'라고 거짓 기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드 제로 지침에는 한참 못 미치는 대응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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