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반복’ 학대로 숨진 아동 4년간 6명…또 학대받아도 83%는 다시 집으로 / KBS 2024.10.21.

4년 전 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여러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 한 해 2만 건이 넘었고, 신고 후에도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살다 숨지는 '반복 학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부모의 학대를 받던 8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7남매를 키우는 부모는 여러 차례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자녀 1명은 이미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녀를 향한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아이의 죽음으로 부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가정 내 학대가 드러난 뒤에도, 학대가 지속되다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 2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지난해에 2명 등 지난 4년간 해마다 재학대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가평에서는 병원 진료 과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집에 돌려보내진 5살 아이가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안산시에선 친모의 학대로 관리 대상이 됐던 9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주 중상해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거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반복 학대가 확인돼도 80% 이상은 학대자와 분리 없이 원가정에서 관리받는 것이 현실.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기관이 '원가정 보호 원칙'을 우선해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명옥/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원가정 내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요."]

반복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은 매년 발표되는 정부 아동학대 통계에는 빠져있어, 제대로 된 조사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김진환 홍병국/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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