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Day30. 1부동산 1등기 원칙 중복 등기

​과목: 민법 (물권법) / 부동산등기법
주제: 1부동산 1용지 원칙과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대법원 87다카2961 전원합의체 등)
​1. 📝 간단 사실관계
​하나의 땅(토지)에 실수로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등기(선등기): A 명의로 1990년에 경료됨.
​두 번째 등기(후등기): B 명의로 1995년에 경료됨.
현재 땅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B이며, B는 "내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고 등기도 되어 있으니 내 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2. ⚖️ 법적 쟁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어떤 등기가 유효할까요? 뒤에 만들어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3. 👨‍⚖️ 판결 요지 (대법원)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선등기 유효의 원칙: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입니다.
​후등기 기초의 등기부취득시효: 후등기가 무효이므로, 그 후등기를 근거로 10년을 점유했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 ✍️ 수험 포인트
​2차 사례형 답안지에서 등기의 효력을 논할 때 반드시 암기해서 써야 하는 문구입니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