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157억 어디로?'.. 지역방송 지원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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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해
지역밀착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역방송 콘텐츠 예산을 4배 늘리기로
결정했는데, 국회 최종 예산안에서
증액분이 삭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재곤 기잡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역방송 콘텐츠 예산을 157억 증액해
총 207억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역방송사들이 매년 매출액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원 예산은
55억, 겨우 5억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최종 협의과정에서
정부 측 반대로 사라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은 모두가 공감했던 예산이에요.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전혀 지원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부는 157억 증액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제안일 뿐이라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157억이 의결된 게 아니라 그게 제안이 된 거고요.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증액 요구 들어온 게 다 증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선공약을 근거로 지역방송을 살리겠다고 상임위에서 증액했는데,
왜 최종 단계에서 삭감됐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와 합의된 금액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지역민방과 지역MBC 25개사로 구성된
지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역방송사가 낸 방발기금을
정부가 지역방송 대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이자놀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변경된 예산 협의 과정을
공개할 것과 책임 규명, 향후 추경에서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재곤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