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단독] 국방비 미지급 '초유의 사태'…심지어 병사 적금까지 지각 / SBS 8뉴스

〈앵커〉

지난 연말 국방비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 지난 주말 전해드렸습니다. 연말에 들어오는 세금보다 지출이 더 많아 국고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게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적금도 일주일 늦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사들이 복무 중 돈을 부으면, 전역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으로 돌려주는 내일준비적금.

국방부는 전역 병사 1만 5천 명에게 지난달 24일 이 적금을 줬어야 했지만, 일주일이나 늦은 지난달 31일, 밤 11시쯤에야 지급을 마쳤습니다.

지연 사유와 관련해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SBS에, "필요 예산 1천5백억 원이 750억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국방부로 들어왔다"며 "두 번째 750억 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은행 마감 시간인 밤 8시에 임박해서야 입금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31일에야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일일이 송금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전역 병사 : 나라에서 병사가 낸 적금을 제때 안 주니까 웃기잖아요. 작은 은행도 이런 건 잘 줄 텐데….]

국방부 측은 "근본적으로 국방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경부 측은 "각 부처에 예산 집행을 독려한 결과, 연말에 집행이 몰렸다"는 입장을 냈는데, 정부 관계자는 "연말에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국고에 자금난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고 상황 때문에 병사들 적금을 포함해 연말 기준 1조 8천억 원, 연초 기준 1조 3천억 원의 국방비 지급이 막힌 셈입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1월 초부터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군 일각에선 신고, 납부 기한이 오는 26일인 부가세를 거두어들여야만 국방비에 숨통이 트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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