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회]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데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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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05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양형기준은?
01:41 구속 될 위기 내린 결론은?
02:16 재판
03:05 재판장의 선고는?
03:23 아웃트로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대법원 양형기준이 바뀐거 알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음주운전도 새로 양형기준이 신설됐는데요.
양형기준을 보면… 네. 과거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집행유예 전력 입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 그냥 구속시키라는 것인데요....(이하생략)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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