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강조한 주한미군... 배경 살펴보니..핵심은 '이것'?

【앵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행보를 강화한 가운데
주한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악화는
불리한 환수 조건인데도
굳이 전작권을 꺼내든 배경을
갈태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먼 바다로 나가는 잠수함.

버튼을 누르자 해상 위로 화염이 솟구칩니다.

러시아가 어제 "동해에서 쐈다"고 공표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입니다.

미일의 북러 압박에 반발한 조치로 보입니다.

[가미카와 요코 / 일본 외무상(어제): 러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며 유감스럽게도 현재 평화조약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북한도 최근 탄도탄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6발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언급했습니다.

"전환 작업은 연기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 러캐머라 / 주한미군사령관(현지시간 21일): 우리는 그것(전작권 전환)을 완성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 있지만, 시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북러 군사행보는 전작권 환수에 치명적입니다.

3가지 조건 중 '한반도·역내 안보 안정'에 위배됩니다.

연합방위력에 핵미사일 대응력까지 갖춰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작권을 거론한 건 독자 핵무장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미는 전작권 평가를 병행하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핵운용을 다룹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핵전략 작전계획을 연습한다고 그런 거거든요. 일련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결국 우리의 독자 핵무장론을 잠재울 수 있는….]

핵무장론을 대체하는 공동 핵지침이 곧 전작권 지름길임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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