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사상 첫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새해부터 '추경' 논의하나?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4조 1000억 원이 줄어서 673조 3000억 원 규모입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큼 감액이 된 건가요?

[석병훈]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정부 예비비 감액에 잡혔습니다. 정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2조 4000억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고채 이자를 상환해야 되거든요, 매년.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정부의 빚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 용도로 잡혀 있는 예산 5000억 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비용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5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98% 삭감을 했고요. 그외에도 검찰, 경찰 같은 기관의 특수업무경비, 특수활동비도 678억 원 삭감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앵커]
나라 살림을 살 때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고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안을 감액한 것을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지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 정부 동의나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감액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내수를 부양해야 될 타이밍인데 내수 대응여력이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하고 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내수 침체가 가중되는 와중에 중국 경기가 침체돼서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예정이라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대미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예비비 지출 용도에 대해서 꼼수가 있다라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석병훈]
예비비를 이번에 무려 2조 4000억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요. 예비비가 원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국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예비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재해재난 등 목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