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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모르고 지나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정의, 저촉 범위, 최근 실무 동향까지! '정서적 학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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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한 컨텐츠를 하나 올려보려합니다.

흔히들 아동을 학대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알고계시죠?

이 내용이 바로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동학대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정서적 학대'입니다.
아동에게 신체적인 유형력(폭력)을 가했다면 당연히 신체적인 학대행위가 되겠죠.
이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만 신체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정서적 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바,
과연 어디까지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봐야할까요.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의미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개념, 그 범위 및 실무 동향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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