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만 잡으려해"..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수사는 '늑장', 공익제보 수사는 '속도' - [핫이슈PLAY] 2024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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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공익신고자 탄압' 수사인지를 따져보겠다는 내용의 청문회 계획서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열었지만, 출석을 요청했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했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겠느냐"며 "그에 대해 상임위가 질의하겠다는 것은 국회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항의한 뒤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공권력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라며 "명백한 정권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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