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만족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발표

[브리핑] "삶의 만족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발표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 패러다임 명확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비전 설정
✔돌봄경제 활성화…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 지수 OECD 수준 향상
✔건강보장, 2040년까지 건강수명 78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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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브리핑 전문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는 최상위의 계획으로, 현재 수립·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회보장제도들이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사회보장의 패러다임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5대 사회보험과 현금 및 현물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대부분을 이미 도입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낮은 보편성으로 인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 요인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제1차 기본계획은 정책 영역별로 명확한 목표 제시 없이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나열했던 반면, 제2차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에 90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기본원칙 및 전략, 그리고 중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존의 소득·재산조사에 의한 설별적 지원에서 탈피해서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고용·교육·성별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돌봄, 요양, 보건의료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돌봄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경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주민건강센터, 종합돌봄센터, 케어연계주택 등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대규모 집수리사업의 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을 개발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 스마트홈의 구현 등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와 제공인력 및 복지기술의 융복합산업입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창의적 융합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국제노동조합연맹에 의하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입하면 총 6,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2016년 초와 2017년 초에 연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셋째, 영역별 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의 기본원칙 및 전략을 바탕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의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며,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23년 18%, 2040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 축소를 앞당기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 등 공공구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현재 17.4%로 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빈곤율을 2023년에 15%대,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대로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필수의료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의 완성과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향상을 통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규모를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대, 2040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 종합안내를 위해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역케어회의를 신설하는 등 사례관리를 확대하며, 각종 공공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능동적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이용 전달체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정책분석의 과학화를 통해 4대 핵심영역의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추진기반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과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수립될 연도별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한 후 미흡한 과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다음의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내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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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용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대신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브리핑 현장 #KTV #LIVE 로 전달드립니다.

👉일시: 2019년 2월 12일(화) 11:10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실
👉브리퍼: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LIVE는_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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