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인구정책 관점 바꿔라” / KBS 2023.09.07.

[앵커]

인구 문제 현황과 대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2030년대 중반이면 어떤 인구 정책도 효과가 없어질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남은 10년, 이 골든타임 동안 사람에 더 투자하고 대안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명.

출산율 증가를 위한 노력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수도권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지방에선 인구 정책의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를 지역의 인재로 바라보고 투자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의 초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형태를 원하는 외부인을 모셔오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석/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금은 사람을 초대하는 일인데, 이거는 개발시대 일하고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연령별) 맞춤형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 대학 역시, 지역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 "양질의 인재들을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적으로 지역의 어떤 대학들을 아주 특화해서 육성해주고. 도시가 직면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과거 성장시대의 집중식 정책 기획과 예산 집행 관성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조득환/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 "제도라는 건 중앙정부의 소관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서, 지방 정부가 자기의 필요성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나가는."]

소멸과 붕괴를 향하는 길 위에 선 지방 지자체들, 인구와 지역민을 바라보는 새롭고 신선한 관점과 이를 뒷받침할 행정 혁신이 없다면 다음 기회도, 미래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