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은? / KBS뉴스(News)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역시 "올해는 좀 먹고 살기 괜찮아질까" 경제 문제일 겁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해, 연구기관들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주도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려 보겠다는 건데요, 달성 가능할까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2020년 한국 경제 전망해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질까요?
[답변]
대부분 분야에서 조금 개선될 것이라 봅니다.
소득 증가율이 높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이기에 낮은 소득 증가율로 경제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는 지는데,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일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이 2.4%인데요, 민간연구소보다 높아요.
정부는 100조 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 특히 그중 62%를 상반기에 풀겠다는 계획인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답변]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투자 목표 수치는 희망 사항, 현재 투자 부진 이유는 새로운 사업 개발 부진이나 시장 수요 부진 등에서 비롯한 것이기에 이러한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100조 투자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지난해보다는 수치가 나아질 것, 그러나 2.4%는 정부의 최대 목표치로 정부조차 달성 어려운 것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전 세계 경제의 2009년 이후 성장 둔화가 지속하는 상황이고, 이 성장 둔화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하기에 성장률 둔화는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는 뭔가요?
[답변]

수출은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있고, 반도체 경기도 지난해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있고요, 수출이 나아지겠습니까?
[답변]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 교역에 하나의 리스크에 불과할 뿐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가 글로벌 교역액 증가율 둔화의 핵심 원인입니다.
반도체 경기도 저점을 찍은 정도지 급격한 반등이 가능해지려면 데이터 경제의 수익 모델이 확인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한-일 무역갈등은 상반기에 해결될까요?
[답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피해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해결이 지연될수록 일본 피해가 커지기에 지난해 7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 허리에 불어닥친 고용 한파, 그러니까 제조업과 40대 일자리 감소의 쇼크가 지난해 계속됐습니다.
고용 확대는 정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조금 나아질까요?
[답변]
글로벌 차원에서 제조업 공급과잉과 세계 교역액 증가의 둔화 등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위기가 2011년부터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이후에 대한 산업생태계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40대 일자리나 청년층 일자리 질의 개선 등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제조업 이후 산업 생태계 재구축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부의 올해 계획 중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답변]

지난해 가장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경제집단을 들자면, 자영업자들일 거예요.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폐업과 도산도 일어나고요, 올해 자영업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과당 경쟁에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등 복합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은 모두 윈-윈 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 즉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금융 이자 비용 절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2.4% 성장률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답변]
첫째, 대외 환경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내수 강화가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의 강화는 필요합니다.
제조업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제 및 산업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