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는 농민이, 직불금은 땅주인이?’…직불금 불법 수탈 만연 / KBS 2024.09.30.

농업직불금제,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한 해 2조원 규모인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 받을 수 있지만, KBS 취재결과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현장을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철원평야의 7,000제곱미터 넓이의 논.

지역 주민이 빌려 농사를 짓고 있지만, 땅 주인에게 임대료는 물론 직불금까지 넘겨주고 있습니다.

벌써 7년쨉니다.

[실제 경작 농민/음성변조 : "직불금은 그 사람(땅 주인)이 타 가고, 도지(소작료)는 도지대로 받아가고. 농사꾼은 솔직히 아무것도 힘이 없죠, 뭐."]

경기도 안성의 5천여 제곱미터의 밭.

한 해 2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농민은 10여 년째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땅 주인이 다 가져간 겁니다.

[실제 경작 농민/음성변조 : "직불금을 아예 처음부터 못 받았어요. 농지를 주면서 농사 좀 지어달라고, 직불금은 내가(땅 주인이) 할 테니까."]

KBS 취재 결과, 강원과 경기의 7개 시군에서 불법 직불금 사례 8건이 확인됐습니다.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불금을 뺏기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땅의 농민들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과정에서 불법이 들통날 수 있어, 친환경농업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작 농민/경기도 파주시/음성변조 : "(땅 주인이) '인증을 포기하고 내놓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진짜 피해를 그냥 6천 평을, 친환경을 포기하는 상황이 왔어요."]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이 논을 소유한 땅 주인도 실제 경작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수년간 공익 직불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 입장에선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작 농민/경기도 파주시/음성변조 : "지주한테 그런 얘기 하면 바로 '그냥 농사짓지 마세요' 그래요. '끊어, 다른 사람 줄 테니'."]

농민들은 불법 직불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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