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형벌은 ~이하로 돼서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 못할까?

법령 조문을 보면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하'로 처벌의 상한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이 보여서 의아합니다. 왜 처벌의 상한을 정해놨을까요? 미국을 보면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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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이철규 변호사
형법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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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D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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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7 주제 소개
00:46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01:18 범죄 처벌의 범위
02:16 우리나라 처벌은 왜 약할까?
02:30 ① 법체계의 차이 때문
03:22 ② 사회 정책적 태도 차이 때문
03:46 ③ 법률 차이 때문
04:52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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