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연금 '개혁'의 점수는?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죠. 이번 개혁 방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한계는 무엇인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고 또 반면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정부의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목적은 사실은 연금개혁입니다. 저희가 88년도에 도입한 다음에 지금 36년이 지났거든요. 두 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번에 단일안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2003년도에 안이 나왔었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21년 만에 정부에서 단일안을 내놨다,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향성은 판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해야겠다.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대간 형평성입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 4개를 통해서 노후소득을 단단하게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성, 모수개혁이라고 해서 숫자개혁입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대체율을 42% 그대로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기금 수익률이 지금 기금이 1147조가 있습니다. 이걸 1%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자동조정자치를 도입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청년들은 천천히 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지급을 보장한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여러 발표 내용이 있지만 사실 이번 개혁안에서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또 소득대체율이 42%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먼저 보험료율을 살펴보겠습니다. 9%에서 13% 올리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기일]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가 판넬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49%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계속 개혁하다 보니까 금년에 42%가 되겠는데요. 이걸 하려고 하면 보험료는 19.7%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4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 보험료율이 9%입니다. 그러니까 10.7%는 부족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매일 885억 정도의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2조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렇게 적립금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가 58조를 걷고 39조를 줍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덜 들었다는 거죠. 점차 나이가 들면서 2041년에는 수지가 적자가 되고 이대로 가만 있게 되면 2056년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에서 빨간 숫자가 결국은 이런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19.7%인데 13%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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