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민주 "정당 해산 심판" vs 국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 SBS 8뉴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심판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앞세웠습니다.

12·3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정치인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의원 :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내란의 잔적'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러 사건들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야말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 수사는 특검이, 기소도 특검이, 재판도 특별재판소가, 판결도 특별재판소가. 일관 공정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판결을 끄집어내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 처리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담긴 거란 주장을 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 재판, 뉴스, 이런 것을 온통 도배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악수를 나눈 지 꼭 일주일 만에 열린 대정부 질문, 여야는 강대강 대치로 일관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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