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3년 만에 건보료 인상…직장인 월 2천 원 더 낸다 / SBS

〈앵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년 만에 올라서 직장인 평균 한 달 2천235원을 더 내게 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낼 사람은 줄어들고 쓰는 사람은 늘어나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설명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습니다.

현행 7.09%보다 1.48% 오른 겁니다.

2년 연속 동결에 이은 3년 만의 인상인데 저출생·고령화와 무관치 않습니다.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물가 속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제한했습니다.

[이형훈/보건복지부 2차관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잘 강화해서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좋은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도 보장성 강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인상에 동의해주셨습니다.]

인상된 건보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건보료율이 오르면, 내년부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먼저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기준, 15만 8천464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턴 16만 699원으로 한 달에 2천200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월 8만 8천 962원인 보험료가 내년부턴 9만 242원이 됩니다.

한 달에 1천280원 정도가 통장에서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상 반대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6%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80%를 넘었습니다.

[손용권/서울 목동 (지역가입자) :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또 올린다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재정) 관리를 안 해서 지금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지우면 불공평하지 않나.]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 안정성 확보에 신경 쓰겠단 입장입니다.

빠른 고령화로 지출 증가폭이 더 커질 걸로 전망되는 만큼, 무엇보다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넘어,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홍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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