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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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가 또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1일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선임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될 예정이다.

이전 방통위원장들이 탄핵안 발의 전 사퇴한 것과 달리,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와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했기 때문에,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향후 방통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EBS 이사 추천안, MBC 재허가 심사 등 주요 현안과 통신 분야 과징금 부과,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조사 발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되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인 파행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장악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남아 있어 하반기 동안 주요 업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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