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단속 완화 구간 지정해놓고...과태료 폭탄_티브로드서울

[티브로드 이정윤기자]

[앵커멘트]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서울시가 영세 상인들을 위해 지정한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14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는데,
알고 보니 단속 직원의 착오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김용재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손님에게
도로변에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안내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시장을 찾을 때마다 주차를 한 손님은
5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단속 완화 구간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불만을 터트립니다.

김용재 / 상인
(손님들이 물건을 좀 싸게 사러 왔다가
오히려 비싸게 산 꼴이 됐다고
앞으로 시장 못 오겠다고 원망하면서 가시죠.)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영세 상인들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안전과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구간을 선정해
저녁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등
모두 86개 구간이 선정됐는데
서대문구 모래내시장 일대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고,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확인 결과
주정차 단속이 완화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69건.

이 가운데 154건, 무려 90% 이상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상호 /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정차 허용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했는데.
그런데 서대문구 모래내시장 일대에서만
이상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거죠.)

서울시는 단속 직원의 착오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병가를 낸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다시 투입되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병가 가기 전에는 단속 지역이었는데
병가 간 사이에 완화 구간으로 되면서
전달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과태료를 이미 낸 시민들에게는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인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제도가
어이없는 행정으로 혼란만 부추긴 셈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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