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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동차 수리 시 제조사 정품이 아닌 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품질인증 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인증하는 대체 부품을 말하는데요.

다음 달 16일부터 이 품질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보상이 이뤄집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품질인증 부품이 정품보다 35~40%가량 저렴해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강제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품을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정품과 품질인증 부품 간 비교 시험에서 성능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관희/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실장(KBS 뉴스, 6월 23일)]
"(측정) 범위에 기록된 상해치가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했을 때나 OEM(제조사) 부품을 사용했을 때나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안전하다."

품질인증 부품의 인증 과정이나 제조사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품질인증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며 불안하다는 반응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중국산 비중은 전체의 1%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자동차 제조사에서 납품하는 수준의 품질을 갖췄다"고 강조했는데요.

금융감독원도 소비자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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