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중 이상무 제16회 박근혜 정권 시절 에피소드 2부_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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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교조...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다.

지난 2020년 9월 3일...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

노력 끝에 전교조는 7년 만에 드디어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당시 에피소드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한다.



출연진 # 이상무 위원장

(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경기•인천본부장

(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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