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단독] 검찰개혁추진단 출범했는데…출근 첫날 복귀한 검사들, 왜? / SBS

〈앵커〉

검찰청 폐지 이후 세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어제(1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추진단에 첫 출근한 파견 검사들이 회의에 참석도 하지 못하고 소속기관으로 돌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검사들이 많아선 안 된다며 여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과 관련한 세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법무부에서도 검사 6명과 수사관 10여 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 출범일인 어제 출근했던 파견 검사들이 회의도 참석하지 못한 채 돌아온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그 배경엔 여권 일각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서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검사들 숫자가 너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기되면서, 파견 검사들에 대한 정식발령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부장검사 2명까지는 정식 파견 발령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4명은 직제 없이 비공식 파견 형태로 일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파견에 제동이 걸린 데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검사들의 집단행동 논란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검사의 집단행동을 두고 여권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추진단 인력 구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핵심 방안이 모두 논의돼야 하는 범정부 추진단에서 시작부터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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