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물] 투기지역 15곳…서울이 받는 규제는?

【 스튜디오 】
서울 자치구 중 네 곳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서울에선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네 개 굽니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기존의 11곳이던 투기지역이
15개 구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들어 조정지역이니,
투기과열지구니,
투기지역이니..이런 용어들
많이 들으셨죠.

부동산 투자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세 기준으로 나눈건데

규제 강도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약하고
그다음은 투기과열지구,
마지막으로 투기지역이
가장 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탭니다.

때문에 서울 전지역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즉 LTV와 DTI가 40% 비율로
낮아졌습니다.

즉, 돈 빌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까다롭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청약 당첨 시 서울 전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5년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
서울 15개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건수가
1인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대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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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공급 물량도 늘어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14곳을
추가로 지정해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
과연 경기도에 집을 짓는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또한 완공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계획인지라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주택시장이 과열기로 접어들면 정부 대책이 어느정도 누적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구조고요, 단기간의 하락은 쉽지 않아 보이고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수요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스튜디오 】
여기에 투기지역 확대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8.2 대책 후 지난 1년간
서울 투기지역 11곳의 집값이
서울 평균보다 더 상승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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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더 불안해진
서울 부동산 시장.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미봉책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