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고 끝에 '전세 사기' 승소해도…"보증금 못 찾았어요" / SBS

〈앵커〉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걸려 소송에 이기더라도,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결혼한 A 씨는 결혼 전 살던 전셋집 보증금 1억 5천 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용증명 보냈지, 임차권 등기 했지… 7월부터 소송해서 매주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신경을 안 썼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꿈에도 (나올 정도로.)]

6개월에 걸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끝에 법원도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문만으로 달라지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임대인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까지 넉 달이 넘게 걸렸고, 법원과 은행을 오가며 강제 집행을 위한 압류 신청도 모두 피해자 몫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는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압류 신청을) 거의 찍기처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은행 안 되면 여기 해보고. (승소 판결)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인 저희가 소명을 해야 하고.]

임대인은 판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는 상황, 은행 추심을 통해 보증금의 30%를 돌려받았지만 1억 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두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도 힘들잖아요. 계속 (추가 피해가) 발생할 테니까. 숨은 폭탄들이 많은 거죠. 전국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소송과 경공매 등 법률 조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피해 회복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고, 반면 전액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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