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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확정력 |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화해권고결정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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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재판상확정력 |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화해권고결정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불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권형필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적으로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재판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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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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