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뉴스버스 발행인 "김웅 의원, 말 계속 바뀌어…입장 명확히 해야" (2021.09.06/뉴스외전/MBC)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신장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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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고발 사주' 최초 보도..사건 본질은?
고발장 실체 여부, 타 언론 보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
텔레그램 메시지 '진위 여부' 조작 가능성
김웅 의원, 메시지 전달 후 "확인 후 폭파"..사안 중대성 인지했을 것. 기억 없다는 것 납득 안 돼
윤석열에 반론 요구 했지만 취재기자 전화 차단.
'정치 공작' 주장, 실명 판결문 제시 등에 대한 해명이 먼저.

취재 전말 및 후속 보도
분명히 제보자는 국민의힘 사람..'조국 수호' 측 공작 주장은 성립 안 돼
제보자 통해 확인, 설득 과정 한달여 소요
고발장 입수하면 전문 공개할 것
수사 통해 고발장 작성 주체 및 윤석열 총장 개입 여부 드러나야


신장식 변호사
핵심 쟁점은?
윤석열 공조 또는 지시관계 있었다면 강제수사권, 기소독점권 있는 검찰의 강력한 공권력 사유화
정부 여당 불리하게 해서 선거 결과 영향주려 했다면 국기문란
고발장에 검찰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용어 등장. '마음먹었다, 좌파 정권 유지, 내통했다' 등
감찰은 강제 수사 불가능..수사 전환으로 압수수색, 구속영장 통해 휴대전화나 태블릿 확보 필요

법률적 쟁점은?
실명 판결문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이익 위해 취득한 정보 가능성 '공무상 기밀유설'
선거 관여 목적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입후보자에게 협박이나 기타 방법으로 영향 주려 했다면 '선거 방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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