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필요…“지역마다 기준 달리 적용해야” / KBS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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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기획재정부 #새만금국제공항 #전라북도 #공항

[앵커]

사업비가 5백억 원이 넘는 공공 투자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경제성만 따지는 탓에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적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비 8천여억 원이 들어가는 새만금국제공항 조성 사업.

지난 2천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당시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홍남기/전 경제부총리/지난 2019년 :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사업 가운데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은 모두 8개.

이 가운데 경제성 평가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축에 들어 경제성이 좋게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낙후도와 균형발전 가치를 고려해 지역별로 경제성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천만 명 안팎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인구가 180만 명이 안 되는 전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도 B/C(경제적 타당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낙후도에 대한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예타 기준 개선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