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 속도전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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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변호사 두 분 모셨는데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함께 앞서 고위당정협의회 현장 발언도 들으셨고 또 박성훈 대변인의 발언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현금 살포를 위해서 국방비를 삭감했다, 이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관련 입장문을 냈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소요,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이라는 소요가 발생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하는 것도 있지만 상반기 집행 과정, 그러니까 추경 편성 시까지 불용이 발생하거나 올해 안에 지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방 관련 예산 중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대상 시험평가가 지연, 불합격돼서 올해 안에 계약 진행이 불가가 집행됐습니다.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원래 예정했던 낙찰가액과 실제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안에 지출 예정이 없어진 예산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한 것이지, 민생회복 쿠폰 지원금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깎은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도 다르고 국방 문제같이 민감한 사안을 들어서 추경예산의 부당성을 강조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안보 문제를 이렇게 연계해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고위당정회의도 열리고 민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한 추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적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것들은 본인들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30조 추경을 해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한 합의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된 것이라고 하면 일단 통과가 됐으니 지금이라도 이게 잘 쓰여져서 국민들께서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데,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같이 협력할 때지 이런 식의 사실관계가 다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선동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주셨는데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용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경 예산안은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거의 이 예산안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라고는 하는데 내수 활성화는 수출 증대보다 훨씬 어려워요. 수출 증대는 밀어내기라도 할 수 있는데 내수 활성화는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지금 소비쿠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흘러가면 일반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넘쳐 흐를 거다, 앞으로. 그런 시그널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퓰리즘은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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