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여의도로 올라간 군수님들 “우리도 농어촌 기본소득 줘야” / KBS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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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안과 장수를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전국 5개 군(郡)이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안배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여기에 복지 포퓰리즘 주장 등 여러 공방 속에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은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곳.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최종 탈락한 진안과 장수 등 전국 5개 군 자치단체장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선정 기준을 모두 갖췄는데도 탈락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춘성/진안군수 : "1차에 선정된 12개 지자체 모두가 공동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려면 더 큰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힘을 실었습니다.

[안호영/민주당 국회의원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국가 미래 전략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현재 40퍼센트 비중인 국비 지원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면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어제 :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단계 심의를 하시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 듣고 경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해 2백억 원이 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시범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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