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 신빙성 | 법정에서 선서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Описание к видео 감정의 신빙성 | 법정에서 선서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당사자로서는 그 결과를 뒤집거나 감정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감정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거나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준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하자소송 #법원감정인 #촉탁감정인 #증명력 #항공기소음 #비행기소음 #감정의신빙성

Комментарии

Информаци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в разработ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