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사설] ‘高신용자에 고금리’ 괴상한 이론에 책임질 수 있나 | 나지홍 논설위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자”고 했다. 경제를 포퓰리즘 정치 논리로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정책을 실제로 밀어붙일 것처럼 보인다.

금리는 대출자 상환 능력에 따른 시장 가격이다. 돈 갚을 능력이 있고 연체 경력이 적을수록 낮은 이자를, 떼일 위험이 클수록 높은 이자를 물린다. 이를 ‘잔인하다’고 하면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는가. 금융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금융회사들은 돈 떼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춘 뒤 합법 대부 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여 수십만 명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렸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이고,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지금 정부와 같은 말을 했다. 그 결과가 금융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이다. 경제엔 무슨 ‘묘책’이 있을 수 없고,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은 선의로 포장해도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

고신용자가 ‘부자’도 아니다. 신용 평가사들은 재산에 관계없이 대출을 제때 갚고 각종 공과금·요금을 연체하지 않은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매긴다. 부자라도 연체 이력이 있으면 신용도가 내려간다.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는 정직한 시민들에게 고신용자라고 이자를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하겠나. 그것은 정의도 아니다. 이 괴상한 논리로 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정책을 펴서 나오는 결과에 책임질 수 있나. 신용 등급이 낮아 은행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도울 방법은 달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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