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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1.20(수) 1일1제 530일차 -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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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24.경찰특공대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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