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에 위험운전치사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무면허운전! 실형위기 피하려면? - 법승상담소 EP.4 [교통범죄]

법무법인 법승 대표 이승우변호사가
그동안 네이버지식인에서 답했던 교통범죄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 교통범죄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1 음주운전 4회, 처벌은?

2006년, 2008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윤창호법 개정 그 후


#2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사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주는 마지막 기회, 집행유예!
'이 것'도 공무집행방해?
어떻게 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


#3 음주 접촉사고 후 뺑소니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상대 차주는 제 행동이 괘씸하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미한 사고? 주관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금물!
매우 중요한 '사고후조치'
교특법보다 무서운 특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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