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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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까마귀tv 를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수사도않은상황에 명천가족tv는 불특정다수가 시청하는 개인방송에서 허위사실로 상대를 겁박하는취지와 자신이 고소한내용을자랑하기위해 알릴이유도없는것을 허위로 시청자들에게 상황보고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적시하여 까마귀tv를 사회적 활동에 저하시키기위한 평가절하 목적으로 공연성ㆍ특정성ㆍ비방성을 갖추고한행위
2번 두리tv를 자신이 고소 했다는 이유많으로 불특정다수가 시청하는 개인 방송에서 두리tv를 처벌시켰다고 사실을적시하며 그처벌내용을 알린사실적시를하며 두리tv를 명예훼손을 하는방송이며 사실을 불특정수가 시청하는 개인방송에서 사실을 공공연히드러내어 두리tv 를 사회적 활동에 저하시키위한 평가절하목적으로
공연성ㆍ특정성ㆍ비방성을 갖추고 한행위
형법307조 명예훼손죄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사실적시일경우)
5년이하의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허위사실적시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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