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или смотреть 한미 FTA, 자동차 양보하고 농업·철강 지켰다 | KBS뉴스 | KBS NEWS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시작한 한미 FTA 개정과, 철강 관세 부과 협상이 일괄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처음부터 눈독들인 자동차 분야에선 일부 양보했지만 농업 분야를 지켜냈고,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도 가장 먼저 얻어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쁜 협정'이라고 압박해온 한미 FTA의 개정 협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이 타깃으로 삼은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폐 시점을 오는 2041년까지 연장했고, 우리가 적용하는 각종 안전 기준 등에서도 미국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미국측이 꾸준히 요구해 온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이나 농축수산업 추가 개방을 막는다는 방어선은 지켰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레드라인(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 연계돼 발등의 불이던 25% 철강 관세 부과에선 가장 처음으로 국가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대신 수출량 할당을 받아들여 지난 3년 평균 70%, 지난해에 비해 74% 수준으로 수출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관세 면제 확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역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 : "앞으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는 오히려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비를 넘겼더라도 우리 업계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없앴다는 면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미 교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